"경기 살려라"…공공기관 6조원 더 푼다

공공기관들이 내년 투자 규모를 6조원 늘린다.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공공 부문의 투자를 확대해 추가적 재정 확대 효과를 노리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2016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광의의 재정확대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여력이 생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실물경제 투자를 6조원 늘리기로 했다. 추가 투자는 재무관리계획상 부채비율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한국전력 (21,150원 ▼150 -0.70%)은 온실가스 감축, 전기소비자 서비스 제고, 송변전선로 등 전력설비 확충 등에 2조5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특히 한전은 중소·중견기업 등의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손잡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을 추진한다. ESCO는 전문기업이 기술과 자금 등을 제공해 시설공사를 선투자 한 후 에너지 절감액의 일정분으로 투자비를 장기에 걸쳐 회수하는 사업이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시설은 설치를 한다면 장기적으로 많은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설치비가 만만치 않아 중소·중견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사업 규모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는 에너지신산업 및 신재생에너지에 6000억원을,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전 안전성 강화 등 기술개발에 6000억원을 각각 더 투자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공사·안전강화 등에 6000억원을 새롭게 투자한다. 철도시설공사는 원주-강릉 복선전철화사업과 포항-삼척 철도건설사업 등에 8000억원을 추가 투자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투자 규모를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유재산 개발투자를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위탁개발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앞으로 4년간 1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도 활성화한다.

BTO-rs는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다.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위험이 낮아진다.

BTO-a는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공유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이익이 발생하면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정부는 신안산선(사업비 3조9000억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3조1000억원, 위례-신사선(1조4000억원) 등에 BTO-rs 등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