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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김영란법'.. 업계 반발 확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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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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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5.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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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총연대, 여의도 국회서 반박 집회..."소상공인들 연간 2조6000억원 매출 감소 예상"

국민권익위원회가 24일 개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공청회에서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상한액 기준액과 법 자체 존치 여부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의 합리적 시행령 도출을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결국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에 대한 상한액 기준이었다.

◇"상한액 설정 내수 침체와 무관" VS "해당 산업 붕괴...상한액 높여야"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에 대해 "사교나 의례 등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과 5만원 이내의 선물이 허용된다면 이는 오히려 김영란법의 취지를 후퇴시킬 수 있다"며 "지불 방법 변경 등 편법을 동원해 상한선을 넘으려는 의도가 끊임없이 다양하게 시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유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도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내로 설정한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내수 경기 침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을 본다"고 말했다.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관련 업계가 매출이 반 토막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원안에서 경조사비 등이 늘어난 것에 대해 다시 원안대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김영란법이 해당 산업에 직격타를 입힐 것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국내 가계의 수산물 총 소비액 중 21%인 1조 8648억원 정도가 설과 추석에 팔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대표적인 명절 선물인 굴비는 명절에 팔리는 비중이 최대 95%에 이르며 5만원이 넘는 것이 60% 이상"이라며 "선물 비용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정해지면 명절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수산업 생존이 가능할 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 운영위원은 "한우랑 인삼의 경우 10만원 선으로 상품을 만들 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선물 품목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둬야 한다"면서 "5만원대를 찾다보면 수입 농축산물밖에 없고, 이는 결국 수입 농축산물 장려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그러면서 한우선물세트의 99%가 5만원 이상이라는 점, 식사 시 한우 등을 먹을 경우 3만원으로는 1인의 비용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산업계에 대해서는 상한액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는 "허용 금액 기준은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입법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가액은 인상하고 법 시행도 경제 상황을 보면서 늦췄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음식물이나 선물 등의 판매 단가에 비해 허용 금액이 과도하게 적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은 이로 인해 연간 2조6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이는 월매출이 31만원 정도 감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식물 7만원 이내, 선물 7만원 이내, 경조사비 10만원 이내로 기준 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임연홍 한국화훼협회 부회장은 "화훼를 포함한 농축산물은 규제대상에서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이 담긴 꽃을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이지 뇌물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닻 올리자마자 업계 반발 급속도로 확산

'김영란법' 공청회가 열린 이날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는 한국자영업자총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소상공인연합회·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전국한우협회 등 업종별·지역별 협회 공동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내수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선물이나 접대항목이 매출의 핵심인 농축수산물 유통과 화훼, 음식점업계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할 수 있다면 중소공인이 생산한 수제품은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제품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취지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식사비, 선물, 경조사비 등의 3, 5, 10만원 시스템이 현실을 외면한 상한액 책정이라는 것이다.

자영업자총연대는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지인간에 정을 나누는 선물 문화가 사라지면 내수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이날 회견을 통해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범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며 "내수시장을 위축시키는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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