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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이민, 안보위한 '작은비용'이라는 트럼프…美 안팎서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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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영 기자
  • 2017.01.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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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무슬림 국가 출신 영주권자는 면제돼 영향 없어"…美 의회·세계 정상들 "이건 아니다"며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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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현지시간)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잠정 불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사진=AFPNew1
'아메리칸 드림'을 외치며 이민자의 나라를 자처한 미국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간) 새벽 갑작스럽게 내린 '반(反) 이민 행정명령'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 등 7개 아랍국가 출신자의 입국과 비자발급을 최소 90일동안 잠정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자마자 중동과 미국 공항 전역에서 이슬람 출신 여행객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잇따랐다.

미국 안팎으로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비용'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는 등 여론과 동떨어진 입장만 내놓고 있다.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비서실장인 레인스 프리버스는 "그린카드(미국 영주권) 소지자들은 이번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며 "영주권자들은 어떠한 피해를 보지 않는다"며 논란을 수습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이번 정책은 반 이슬람 정책이 아니다"며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발언한 공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강도높은 검열을 의미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했다.

프리버스 실장은 전날 이민정책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가 이들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국가 출신 이민자들도 대상에 포함할 것이란 발언해 여론이 악화되면서 해명하고 나섰다. 프리버스는 해당국가 영주권자일 경우 피해가 없다고 공언했지만 이들이 고향을 방문했다가 다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인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같은날 션 스파이스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 ABC방송 인터뷰를 통해 "46개 이슬람국가들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109명의 미국 입국이 늦춰졌지만 외국인 30만명이 순조롭게 입국했다"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 수석참모인 켈리언 콘웨이도 이날 보수매체인 폭스TV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작은 비용에 불과하다"며 "현재 일부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행정명령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미국은 더 강한 장벽과 강도높은 검열이 필요하다. 유럽의 상황은 엉망 그 자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팎으로 트럼프 정부의 반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당장 미국 15개 주와 워싱턴DC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반대 행정명령'에 대해 "헌법위반이자 비(非)미국적이고 불법적"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어 "연방정부가 헌법에 복종하고 이민자의 나라로서 우리의 역사를 존중하며, 국적이나 종교 때문에 누군가를 불법적으로 표적으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앤 도넬리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 판사도 지난 28일 긴급 심리를 통해 미국 공항에 억류 중인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존 메케인 상원의원과 린제이 그래햄 상원의원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무슬림 국가 내 미국 동맹을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를 강화하기 보다 반 미국 테러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롭 포트만 상원의원도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와 안보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발언했다.

국적·출신 등 다양성을 추구하는 미국 IT 업계에서도 크게 반발했다. 인도 출신인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최소 187명의 구글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구글 직원과 가족들에게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이번 행정명령의 여파에 화가 난다"고 밝혔다. 피차이 CEO는 현재 여행과 출장으로 미국을 떠난 중동 7개국 출신 구글 미국 본사 직원들에게 조속히 귀국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피해 직원을 돕는 게 우선이라며 언제든 글로벌 안보팀에 연락하라고 공지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우리는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에 집중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팀 쿡 애플 CEO도 애플 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애플은 이민이 우리회사와 우리나라의 미래에 미치는 중요성을 깊이 신뢰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지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독일·영국·캐나다 등 세계 정상들도 비판하고 나섰다.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정 국가나 이민자들에 대한 금지조치에 우려를 표한다"며 "반테러정책이 특정 국가나 종교 출신의 일반인들을 잠재적인 테러리스트로 의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갓 정상회담을 마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영국 국민에게 이 조치가 영향을 미칠 경우 우리는 반드시 미국에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트럼프는 메케인 상원의원의 발언에 "애석하게도 (민주당은) 이민정책에 너무 약하다"며 "세계3차대전에 대한 우려를 하기 전에 IS(독립국가), 불법 이민정책, 국경 안보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며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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