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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4시퇴근', '전통시장 공제확대'…내수살리기 총력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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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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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2.2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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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 황교안 대행주재 관계장관회의서 전방위 대책 마련

 백화점 업계가 새해 첫 세일에 돌입한 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세일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업계는 작년 정국 혼란 등으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해 실적 부진을 겪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말인 금요일부터 세일을 시작해 온 것과는 달리 5일 가량 앞당긴 월요일부터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화점 업계가 새해 첫 세일에 돌입한 2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고객들이 세일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업계는 작년 정국 혼란 등으로 연말 특수를 누리지 못해 실적 부진을 겪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주말인 금요일부터 세일을 시작해 온 것과는 달리 5일 가량 앞당긴 월요일부터 세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매월 한차례 '가족의 날'을 정해 근로자 퇴근 시간을 2시간 가량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로 확대하고 호텔·콘도 요금 인하시 사업자의 재산세를 깍아주는 등 전방위 소비활성화에 나선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 여파와 정국불안, 부동산시장 조정, 물가상승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둔화와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급랭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동시에 가계와 자영업자 부담을 줄여 민생회복과 내수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먼저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매월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유연근무제 등을 통한 단축근무를 유도하기로 했다. 일본이 이달 시행하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Premium Friday)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하는 대신 '가족의 날'인 금요일에는 2시간 빠른 오후 4시 조기 퇴근해 여가시간을 늘리자는 것이다.

전통시장 업황 개선을 위해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올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로 늘리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 영향을 받은 음식점과 화훼업, 농축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 전용자금을 조성해 운영자금을 저리(연 2.39%) 융자해주고 각종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부가세 등의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줄 방침이다.

관광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호텔과 콘도업체가 객실요금을 10%이상 인하하면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올해에 한해 최대 30% 경감해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실버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할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니어관광카드를 도입하고 재방문 외국인 비자발급 간소화, 중국인 신혼부부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허니문 코리아 비자'가 신설된다.

정부는 또 서민주거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기금지출액을 2조 2000억원 증액하고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조기정산액을 8000억원 늘려 총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에도 나선다.

이밖에 △조선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및 구직급여 상한인상 △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단속강화 및 소액체당금 상한 인상 △서민 공공임대 물량 및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0년이상 장기체납 건보료 결손처분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확대(연 10만원에서 20만원) △각종 수수료 인하 및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구조조정 업종 종사자나 취약애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각종 부담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거시적 접근보다는 미시적인 대책에 집중했고 시행령 이하의 제도개선을 통해 내수개선 효과가 있는 과제를 망라했다"면서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지출여력이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생계비를 경감해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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