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다주택자 정조준, 투기세력 봉쇄에 초점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08.02 13:34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고강도 규제 대거 포함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지난 6·19대책이 부동산시장의 반응을 탐색한 것이라면 이번 8·2대책은 투기세력을 원천 봉쇄해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정부는 당초 8월 말 종합 가계대책을 발표할 때 부동산대책도 포함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시기를 한 달 가량 앞당겼다. 6·19대책 약발이 한 달을 가지 않고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 다섯 째주 서울 주간 아파트의 상승률은 각각 0.24%, 0.33%로 6·19대책 발표 이전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는 특히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투기 세력이 집중되는 서울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과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계속 매입하는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했다.

다주택자 정조준, 투기세력 봉쇄에 초점

우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구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 내에서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아예 전매가 금지된다. 오는 9월 관련 법안 발의될 예정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1·3대책 때 등장했던 일반 분양권 5년 간 재당점 제한 규정이 투기과열지구내에 정비사업까지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정비사업 단지를 일반 분양 받았다면 향후 5년 동안은 다른 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가령 서울에 한 재건축 단지를 일반 분양받았다면 이후 5년 동안 서울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를 매입할 순 있지만 나중에 조합원 자격으로 나오는 분양권은 획득할 수 없다. 즉 무조건 현금 청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시행시기는 법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양도소득세도 대폭 강화된다. 6·19대책으로 지정된 40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조합원 입주권을 포함해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세 기본 세율(6~40%)에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된다. 3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0%를 공제 받았는데 다주택자들은 제외된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1년 이내 50%,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6~40%로 차등 적용 받아 왔다.

8월3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한다. 정부는 고분양가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한 지역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해 선정키로 했다. 기존에 △3개월간 상승률 10% 이상 △3개월 간 거래량 전년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 20대 1 이상인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선정이 가능했으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 지정에 한계가 있었다.

주택거래신고제도 2년 만에 부활됐다. 투기과열재구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거래가액이 3억원 이상의 주택으로 분양권과 입주권 모두 포함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9월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일 이후부터 신고 의무가 생긴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삼성·하이닉스 수요예측 실패?…반도체 재고 30% 급증의 내막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부꾸미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