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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반쪽 승리'에도 靑 "달라질 게 없다" 강대응·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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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 2019.07.2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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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아베 "韓이 답 가져와야"-靑 "선을 지키라..한국 정통성 日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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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일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인텍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6.28. pak7130@newsis.com
일본 참의원 선거가 아베 신조 총리의 '반쪽 승리로' 끝났지만 청와대는 "달라질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외교적 '강대응' 속에서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내실을 키우는 방향을 고수할 방침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한국이) 답을 가져오라"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에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을 안 해왔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다. 늘 답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일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한일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할 일"이라고 반응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아베 총리가 전날 참의원 선거 직후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한 것을 소개하며 이같이 글을 남겼다.

그는 "(아베 총리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일본의 경제 조치 이후 꾸준히 청와대의 '스피커' 역할을 해왔다. 그런 조 수석이 참의원 선거가 끝나자 마자 대일 강경 메시지를 전하며 국내 여론의 결집을 촉구했다. '강대응'과 '장기전 불사'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문제는 향후 지속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분위기는 예고됐던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장기전에 대비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만큼 외교적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중이다.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은 달성했지만 '전쟁가능국 개헌선'은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국과 같은 '외부의 적'에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대상에)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 정도에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 중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해 "한국이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마이웨이'를 간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제안한 '1+1'(한일 기업들의 기금 조성)에 대해 일본은 뭐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알기 위해 만나서 대화하자"고 언급했다.

일본을 향해 '유연한 대화'를 선제적으로 천명을 해놓은 만큼, 아베 총리가 이에 응할 때까지는 '강대응 모드'다.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이 아닌 '개인 배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역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한 일본의 태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 분명하다. 일본의 이번 조치를 한국의 미래에 대한 타격으로 보는 시각도 강하다.

국제사회 여론전을 통해 일본에 압박을 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의 국산화 및 수입 다변화를 흔들림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모든 옵션'까지 거론하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일본의 보복이 한미일 공조,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질서에 도전하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일 갈등 상황을 풀기 위한 '개입'을 시사한 이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게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볼턴 보좌관은 22일 일본을 거쳐 23~24일 한국을 찾는다. 방문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한일 갈등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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