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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보복 한달]민·관·정 뭉치게 한 일본…"'탈(脫)일본화’ 계기 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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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기자
  • 2019.07.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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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 5당 참여 초당기구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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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9.07.31. kkssmm99@newsis.com
일본의 '관'(官)이 갑자기 보복의 칼을 빼들며 한일 경제 갈등이 유발했던 초기만 해도 정치권은 한 데 모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의 부품소재산업 '탈(脫)일본화’ 계기로 삼자고 천명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입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검토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경제보복대응 예산 추가를 추진했다.

야권은 일본에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촉구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외교참사' 책임론을 함께 내걸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그 사이 기업들의 피해 우려가 높아졌다. 일본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여러차례 언급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기업별 산업별 중장기 대책이 시급해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직접 일본 출장을 다녀왔고, 최태원 SK회장도 SK하이닉스 대외협력총괄 사장을 일본에 급파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우려가 크니 철저하게 대비해 정확한 예측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해야한다"며 자구책 마련에 힘썼다.

국민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일본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가능성을 언급하자 도리어 일본 여행 취소 등 '강대강' 대결의 의지를 나타냈다.


보복 조치 한 달. 범국가적 비상협력기구 결성까지 이어졌다.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초당적 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는 31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 비상협력기구 설치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9.7.1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민주)·채이배(바른미래)·윤여일(민주평화)·박원석(정의) 등 여야 정책위의장 및 정진석 일본 수출규제대책 특위위원장(한국당)과 정부를 대표한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2차관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영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김용근 경영자총연합회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민·관·정 협의체는 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를 막고, 중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관련 입법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 R&D(연구개발)에 연간 1조원 이상 지원하고, 다각적인 세제·금융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정치권은 관련한 입법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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