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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씨의 학생부를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접수된 고발 사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학생부 공개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일 조씨가 직접 경남 양산경찰서에 낸 고소와 별도의 고발 사건이다.
주 의원은 이달 3일 국회에서 조씨의 고교 시절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했다. 6일에는 고교 학생부를 공개하면서 인턴 경력이 허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학생부 공개 이후 검찰에도 이번 고발과 같은 취지의 고발이 이어졌다.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이달 4일 주 의원과 학생부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검찰에 냈다.
같은 날 다른 시민단체도 주 의원, 같은 당 곽상도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외 조씨가 지난달 20일 자신에 대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등 허위사실이 유포됐다며 고소한 사건은 양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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