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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강제징용 문제 해법, '1+1' 기본에 알파 판단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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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철희 기자
  • 2019.09.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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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6일 인사청문회…"배상액 지불자에 일본기업 외 한국기업도 추가 등 협상 도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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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한일간 강제징용 배상문제 갈등 해결 방안 중 하나인 '1+1+α' 방안과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1+1'(한·일기업이 출연금 조성)을 기본으로 해서 알파를 무엇으로 할지, 정부가 부담할 형식이 어떠할지는 (판단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결은 반드시 존중돼야 하고 취지는 지켜져야 하지만 별도로 외교협상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배상액 지불자를 일본기업 외에 한국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여러 협상을 통해서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취지를 존중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외교적 협상을 할 것인가는 1+1 방안 등 여러 절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일본 기업이 한국 강제징용 노동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과거 일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지불을 해버리면 그만인데 반대하면서 문제가 터졌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을 우리 정부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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