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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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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뻐"

머니투데이
  • 김평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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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3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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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으로 입법화 위해 벽돌 몇 개 놓았던지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법안이 통과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돌 정도로 기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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