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집값 14% 올랐는데 공시가는 40% 뛰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사진= 박미주 기자

올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84㎡(이하 전용면적) 공시가격이 40%가량 급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가격이 오른 데다 정부가 시세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을 타깃으로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률)을 80% 수준으로 올린 영향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68.1%보다 10%P(포인트) 이상 높다보니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현실화율 균형을 맞추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30억 초과 현실화율 79.5%, 6억~9억원대 67.1%보다 12.4%P 높아

시세 구간별 2020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사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18일 전국 공동주택 1383만가구에 대해 2020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 서울 평균은 14.75%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률이 각각 25.57%, 22.57%로 평균을 훨씬 웃돈다.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을 72.2%로 대폭 올린 때문이다. 9억원 미만 현실화율은 68.1%, 전체 평균은 69.0%다.

특히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74.6%, 30억원 초과는 79.5%로 대폭 높였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6억~9억원대 주택 67.1%와 비교하면 12.4%P나 차이 난다.


대치동 '래대팰' 84㎡ 공시가 40.8% 상승, 시세 상승률 13.7%의 3배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및 보유세 추정치

개별 단지로 보면 공시가격 상승폭이 훨씬 높다. 래미안대치팰리스 84㎡의 올해 예정 공시가격은 21억1800만원으로 전년 15억400만원보다 40.8% 뛴다.

KB부동산 래미안대치팰리스1단지 84㎡의 평균 시세는 2018년 12월 25억5000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9억원으로으로 13.7% 상승했다. 시세 상승률의 3배가량 공시가격이 폭등한 셈이다. 지난해 말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는 점을 감안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도 공시가격이 25억7400만원으로 전년 19억400만원보다 35.2% 급등한다. 2018년 12월 대비 지난해 12월 시세는 29억원에서 31억7500만원으로 9.5% 상승했다.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는 공시가가 10억8400만원으로 전년 8억6400만원 대비 25.5% 오른다. 시세는 14억2500만원에서 15억8000만원으로 10.9% 상승했다.

"고가만 역차별" vs "낮았던 고가주택 현실화율 높인 것"

서울 자치구별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사진= 국토부

고가 공동주택 가격 현실화율이 높다보니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중저가보다 낮은 현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조세부담 형평을 바로잡고 고가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제고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올해 급등한 공시가와 달리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 관련 김 정책관은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고 고가 주택 현실화율은 차등 제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라며 "내년에는 시세 하락분과 현실화율 제고가 같이 영향을 미칠텐데 공시가격이 내릴 거라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이 전체의 95%이고 공시가격은 2% 못 미치게 올라 일반 서민에 큰 부담을 주는 변동률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