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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답]"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 포함… 4만가구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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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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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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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 권한대행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이기범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사업 대상으로 정비해제구역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당초 2만가구가 공공재개발을 통한 공급 목표치인데 4만가구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질의응답 자리에서 "지난 5월 발표 때 정비해제구역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비해제구역까지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획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로 2만가구를 공급하는 게 목표인데 총 4만가구 정도 (공급)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공공재개발 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이후 다음 달 대상지를 공모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재건축 5만가구 기준은?
▶초기사업장 20%가 참여한다는 가정 하에 5만가구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어. 고밀개발 통해 조합 부담 줄어들면 충분히 사업 참여할 수 있는 유인 있어.

-신규 유휴택지에서 공공임대, 공공분양 물량 얼마? 현금 기부채납은 고려 안하나?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관련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 중 절반은 임대주택, 절반은 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 받을 것. 현금 기부채납은 포함되지 않아

-공공재건축 준주거 지역 완화인데, 100% 완화인지?
▶준주거지역 주거시설 비중 90% 이하로 제한돼 있어. 그 제한을 없애 준주거지역도 주거시설만으로 하도록 허용. 층수제한은 주거 종상향 50층까지 완화되는데 단지별로 차이 있을 것.

-용산 캠프킴 부지 언제 공급 가능?
▶금년 중 받는 것 목표. 최대한 빨리 공급할 것.

-상암 미매각 부지는 랜드마크 부지로 활용하려던 것?
▶그렇다. 종전 복합비즈니스센터로 계획했고 그 용도와 복합으로 주거부분 포함해 넣을 것.

-공공재개발 하겠다는 곳 있나
▶9월 공모할 계획. 정비해제구역 포함시켰고 계획 목표 2만가구인데 총 4만가구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다.

-용산 정비창 부지 주택공급 1만가구 넘나
▶5월 발표때 8000가구에서 추가 용적률 높여 2000가구 공급하겠다 발표함. 서울의료원도 800가구 규모 개발계획이었으나 위 주차장부지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높여 전체 3000가구 공급.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사업 올해 시작하나
▶올해 시범 사업 추진하려 함. 현재 사는 분들의 이주문제 해결해야 다음 수순 가능. 이주 후 순환형 개발할 수 있는 지역 대상으로 금년 중 시범사업 추진 계획.

-신규 공급 언제 가능?
▶태릉CC 사전청약 내년 말 받을 생각. 유휴부지 등 입주 시간 걸리겠지만 착공은 생각보다 빠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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