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그럽 "탄소배출권 거래제 무조건 진화, 후퇴하는 법 없다"

마이클 그럽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교수가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영상을 통해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탄소중립의 핵심인 탄소배출권 거래제(ETS)가 진화 중이고, 더 많은 참가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 마이클 그럽 UCL 교수는 "ETS는 한번 정착하면 후퇴하는 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럽 교수는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 특강에서 "ETS는 진화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그럽 교수는 화상 특강으로 대중에게 ETS에 대해 강연했다. ETS는 국가나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정해 놓고, 허용치 미달분을 판매하는 제도다 .


그럽 교수는 "(ETS와 관련해) 실무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가격이 진실을 말해준다' 것"이라며 "시장이 자원을 배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탄소를 거래하는 시장이 최저비용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다.

그는 "ETS가 진화하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과거에는 북유럽국가에 국한돼 있던 것이 2005년 갑자기 ETS에 참여하는 나라가 늘었는데, 유럽이 ETS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ETS를 전력분야에 도입했다.

그럽 교수는 "유럽에서 ETS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은 전력분야에서 발생했다"며 "이후 ETS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으로 탄소 저감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도 탄소 배출량 감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력 분야가 경쟁 시장인 유럽과 다른 형태여서 ETS 영향이 유럽보다는 덜 하다"고 분석했다.

그럽 교수는 "전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ETS가 적용되는 비율은 20%정도"라며 "적용되는 비중은 늘었지만 가격이 낮은 상태"라고 말했다.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는 가격이 아직 낮은 상태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현재 유럽은 1톤단 60유로에 탄소가 거래되고 있다.

ETS를 통해 얻는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TS가 활성화될수록 빈곤 계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럽 교수는 "ETS는 진화하는 과정이고 진화 요소가 연결돼 있다"며 "반드시 기억해야할 것은 ETS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이것이 최선의 제도가 아닐 수 있지만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ETS가 정착하면 후퇴하는 것을 볼 수 없었다"며 "ETS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럽 교수는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보다 많은 참여자들이 아래에서 위로하는 방향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