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온실가스 줄이려면…EU처럼 '이 제도' 필요"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 김건영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 심의관, 앤더스 헥터(Anders Hektor) 주한스웨덴대사관, 토시 아리무라(Toshi Arimura) 와세다대학교 교수가 6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토론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국회 수소경제포럼 주최 머니투데이 주관 '2021 그린뉴딜 엑스포'는 6~8일까지 진행되며 수소산업과 전기차산업, 신재생에너지, 저탄소 친환경 등 그린뉴딜을 망라하는 대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한다.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탄소가격제'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국가 간 연동이 전체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한중일 3국 간 탄소배출권이 거래될 경우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배출량이 적은 국가는 탄소중립을 위한 연구개발을 강화해 동북아시아 지역 전체의 탄소배출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리무라 토시히데 와세다대학교 교수는 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1 그린뉴딜 엑스포' 개막총회에서 비대면 생중계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아리무라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탄소가격제가 중요하다"며 "탄소배출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민간기업들의 탄소배출을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해당지역의 탄소중립을 추진해가고 있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이 배출권 구입으로 비용을 지불하면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가들은 관련 배출권 판매수익을 재생에너지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배출량이 많은 기업·국가들도 갑작스러운 공장중단 등 대신 탄소감축 시설 도입 등으로 연착륙 하도록 유도한다.


아리무라 교수는 "다만 아직 일본에서조차 전국적인 탄소가격제가 도입되지는 못하고 있다"며 "2010년 도쿄도나 사티마도에서 시행했지만 전국적으로 거래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거래제를 도입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전국 기업의 탄소배출권을 거래한다.

그는 현재 상황에 대해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전국적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혹은 자발적인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해 도입을 추진해왔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중국과의 탄소배출권 거래와도 연계할 수 있겠지만 3국의 정부가 여기까지는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이같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국가 간 온전히 거래되도록 제도를 구축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탄소배출량 감소,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