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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비상' 바이든, 인플레 대응…트럼프의 '中 관세'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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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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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6.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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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FP=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비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7일 핵심 각료들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회의에서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의 중국 관세 리스트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자전거 등 중국산 소비재 품목을 무역법 301조 관세 대상에서 제외할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결정은 빠르면 이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이나 알루미늄 등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중국의 통상 관행이 불공정하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2200여 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가 2020년초 549개로 대상을 줄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월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붉어지면서 중국산 관세 인하 카드도 거론돼왔다. 특히 최근 공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41년 만에 최대폭인 8.6% 급등했으며,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정부 지지율은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 연구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모두 인하할 경우 CPI가 0.2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노동계에서 관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또 바이든 정부 안에서도 관세 인하가 인플레이션 대응에 효과적일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지난 6일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관세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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