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기 꺾일텐데, 오히려 줄어드는 실탄"…결국 또 추경?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윤석열 정부가 내년 재정지출 '허리띠 조이기'에 나선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 급속도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에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꺾이면 정부가 또다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30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 5.2% 증가한 639조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두 차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6%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까지 총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4.6%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재정지출을 대폭 늘린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2018년 예산안'에서 예산 증가율을 7.1%로 제시했다. 임기 5년 동안 총지출은 200조원 넘게 늘렸다. 이 과정에서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가 1068조8000억원까지 불어나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더 두고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0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순 없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5일 2023년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은 누적되는 국가채무 위험, 국가경제의 장래를 생각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힘들어도 가야만 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 국면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축소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적인 고물가에 따른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 소비심리 둔화 등 영향으로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다이어트'에 나서면서 올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정부가 하향 조정한 2.6% 수준마저 크게 밑돌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과거의 경험과 내년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긴축재정으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정부는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을 모두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지금은 극단적으로 물가 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좇아야 하며 당분간은 물가 안정, 민생 안정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심각해질 경우 정부가 또다시 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추경 편성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추 부총리는 "추경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상황에 국가재정법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 편성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미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이 0%다, 혹은 100%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추경은 굉장히 엄격한 요건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