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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부터 청약통장 이율은 1.8%에 머무르고 있다. 올려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청약통장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청약통장 예치금은 105조원, 가입계좌는 2856만개에 달했다. 반면 청약통장 이율은 2016년 이후 7년 째 동결상태다.
청약통장 이율은 2012년 연 4.0%에서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2.8%로 매년 하락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60%가 1순위다. 사실상 순위 변별력이 없다보니 청약통장 가입자수도 지난 8월 처음으로 감소한 이후 9월까지도 줄어들었다.
맹 의원은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에 민간 심의위원도 참석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참석 여부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이에 원 장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최저주거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17㎡에서 20㎡로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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