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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野 불참 통보에 한밤중 '파행'…與 "국민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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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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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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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정감사]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6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한밤중 파행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되던 중 야당 의원들이 국감 참석을 거부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감사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내용을 반박하는 요지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정치 공세용으로 이용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고 말했다.

곧바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신상 발언을 신청한 뒤 "김도읍 위원장님이 종일 꿈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말씀 가려 해라. 방금 말 취소하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원들에 대해 질의하는 내용을 다 평가하고 교장 선생님처럼 가치 판단 부여하고"라며 "재판장이신가. 우리가 학생들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김 위원장이) 도이치모터스를 말했다. 그렇게 자신 있으면 특검하면 된다"며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게 육성 녹음 통해 알려지지 않았나. 그럼 진실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 하면서 검찰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지시를 따르고 그랬을 것 같으면 이렇게 됐겠냐는 비난을 지지자들한테도 받았다"며 "그런데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말을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관련 2년6개월 동안 수사했다. 14명이 기소됐는데 여기 김건희 여사가 빠졌다"라며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혐의가 없었던 거 아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뉴스타파' 보도에만 의존할 거냐"라며 "뉴스타파 보도는 주식 매매 절차를 이해 못 한 상황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조 의원 말에 이의를 제기했고 김 위원장은 결국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감사는 이날 오후 11시10분쯤 재개됐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항의를 표하는 의미에서다.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정회 중에 민주당 기동민 간사께서 이제 더 이상 회의를 속개하지 말고 산회하자고 제의하시고 가셨다"며 "제가 민주당과 잘 협상해서 함께 감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게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선 제 스스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우리끼리만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만 감사를 중단하고 산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야당이 불참하는 가운데 더 이상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선 고민이 많이 된다. 질의 답변은 계속하지 않겠다"며 "민주당 의원님들의 불참으로 인해 감사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1시33분쯤 감사 종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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