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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기능 분리, 외압 우려"…"동의의결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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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0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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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는 사무처를 정책 기능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야당이 사무처에 대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사무처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야당은 공정위가 운영하는 '동의의결제'가 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기능을 나누면 위원회 산하 사무처에 대한 외압이 강해질 것"이라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조사'와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내에서 사실상의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가 조사·정책 기능을 함께 맡아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엄격히 분리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면서다.

이날 박 의원은 "사무처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면 사무처장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러면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직접 사무처에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있지만 조사 관련해서는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조사와 심판 기능이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 분리는 곤란하고 기능 분리 입장을 취해왔다"며 "여러 단계를 통해 조사와 심판 기능을 분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조사 방향이나 내용에 관여하는 것과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한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재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대표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홍은택 카카오대표가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7.
이날 국정감사에선 공정위 동의의결제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동의의결제는 불공정거래 혐의 기업이 자진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묻지 않고 관련 사건을 종료하는 제도다.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카카오가 2014년 공정위 동의의결 이후 시가총액이 9000억원 상승했더라"며 "30억원을 중소사업자 소비자 후생을 위해 썼다고 하는데 본인들 경쟁력 확장하는 데 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대표는 "당시 상생활동에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미흡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그렇게 (미흡했다고만) 말하면 되는 건가, 동의의결의 취지를 시행하고 살릴 수 있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하자 홍 대표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골목상권과 상생을 위해 500억원을 집행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을 만들었지만 이 중 일부를 자사 광고에 썼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단은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골목상권 피해구제 방안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공정위는 동의의결제를 활용해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300억원을 집행한다고 해놓고 실제 468억원을 집행했는데 그 중 283억원을 광고비로 썼다"며 네이버와 공정위가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해진 창업자(네이버 글로벌투자담당, GIO)가 골목상권과 상생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큰 문제"라며 "동의의결이 기업의 면죄부가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종합점검을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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