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하청감사·민간인 사찰"…감사원 "허위사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야당이 11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감사원은 허위 사실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출석했다.


야당은 첫 질의부터 감사원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에 승객 7100여명의 열차이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철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법무부에다가는 출입국 관리 내역을 보내라고 했고 국세청에다가는 공직자 강연료 등 내역을 내라고 요구했다"며 "질병관리청에는 코로나 감염 여부, 시기 등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걸 왜 요청했나. 전 정부에서 임명한 임직원들의 허점을 잡아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원장은 "지난번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감사를 할 때 근태 불량을 확인했고 그때부터 지방 이전을 한 공공기관들에 근태 불량이 많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확인해보자고 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들을 감사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민간인 사찰이 이뤄질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예상보다 석 달 빠르다"며 "이건 완전히 사찰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유 총장에게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자의 '또'라는 말이 전날 보도가 허위라는 내용이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말은 그럼 오보가 반복됐다는 걸 뜻한다는 말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유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전에도 보고를 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유 총장은 "그런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이 수석이 '또'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라고 물었고 유 총장은 "신문은 보지 않나. 의결 사항도 아닌데 의결을 안 거쳤다고 이틀 연속 허위 보도를 내는데 누가 안 보겠나. 저희도 황당한 오보였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개시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이 없어도 감사원장이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 총장은 또 "(이 수석과) 사적 친분은 없다. 그분한테 무식한 소리라고 한 게 아니고 저런 의혹 자체가 감사원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는 굉장히 무식한 소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감사원의 입장을 뒷받침하며 야당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청을 대통령실에 미리 보고한 바가 있나"라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런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는 사실과 무관하다"며 "감사 개시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도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것(감사)이 102건"이라며 "민주당 논리에 의하면 이게 다 무효인가. 이게 위법이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고, 최 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전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에 대한 중간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가 오는 14일까지"라며 "종결 시점쯤을 (중간 발표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최 원장은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모니터링해서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지 않은 감사위원 전체의 국감장 배석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로 법사위의 감사는 오전에 잠시 파행을 겪기도 했지만,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오후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