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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돈맥경화 해소 기대...급한 불부터 빨리 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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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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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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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PF 지원 대책 관련 업계 반응 긍정적..."신속 집행 중요, 규모 확대 검토해야"

원희룡(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복현(왼쪽)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원희룡(왼쪽 두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복현(왼쪽) 금감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10일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건설업계 자금난을 고려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전체 사업장 대상 PF 보증 한도를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정부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적기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업장별 리스크 요인을 신속히 검토해 최대한 빨리 자금을 지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A 시행사 대표는 "미분양주택 PF 보증 상품은 초기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 같다"며 "정부가 과거 금융위기 직후 건설사 부도 등 시장 침체 현상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만든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분양주택 PF 보증 한도를 5조원으로 설정한 것과 관련해선 "현재 공사 중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약 4만호 정도인데 가구당 공사비가 2억~2억5000만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0조원까지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며 "다만 이는 최악의 경우이고 현재 미분양이 난 사업장 중에선 조금만 마케팅하고 규제를 풀어줘도 수분양자를 찾을 수 있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5조원 정도면 지방 악성 사업장 위주로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B 시행사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집값 하락으로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자금조달이 꽉 막혀서 멀쩡한 사업조차 지연되는 게 문제"라며 "시장 침체기라면 부실 사업장을 일부 정리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별 탈 없이 분양 완판이 가능한 우량 사업장조차 자금 경색으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금융비용이 급증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행히 정부가 미분양주택 사업장을 지원하고 중소건설사 자금 조달 여력을 늘리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숨통을 터주는 효과를 낼 것 같다"며 "다만 자금 지원에 너무 시간을 끌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집행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스크가 큰 지방 사업장부터 신속히 지원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자금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 수요동 한 미분양 단지 상가 내 분양 사무소에 특별 할인 분양을 알리는 포스터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 강북구 수요동 한 미분양 단지 상가 내 분양 사무소에 특별 할인 분양을 알리는 포스터가 놓여 있다. /사진제공=뉴스1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지방 사업장에서 분양을 앞둔 중소 건설사들도 이번 결정에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6개월 만에 시중 금리가 2배 이상 급등해 솔직히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목줄을 조였던 상황"이라며 "이런 지원 제도들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면 앞길이 암담했는데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에 '주택경기 침체 해소 방안' 보고서를 제출하며 긴급 지원을 요청했던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번 대책을 긍정 평가했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위기 때 실시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공사비 조달이 어려운 중소 건설사들에 도움이 될 텐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환매조건부 주택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주택 매입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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