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냉난방 대란' 없게…공공요금 동결·에너지 캐시백 지원

머니투데이

세종=최민경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냉·난방 대란이 없도록 에너지 절감에 따라 요금을 환급하는 '에너지 캐시백'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 등 에너지 효율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중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최대한 자제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1만9000여대 규모의 소상공인 노후 냉방기 교체를 지원한다. 1만대 규모의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도 지원한다. 설치에 드는 비용 중 40%를 지원하는 방안을 신규 추진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향상 핵심설비 물량도 300대에서 500대로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기술에 투자하거나 연구개발(R&D)을 진행할 경우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절기(7~9월) 에너지 절감목표 부여 등 공공부문 솔선수범 노력과 함께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운동도 추진한다.

아울러 물가·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가스 요금 등도 인상시기를 올해 이후로 조정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특별교부세 차등 배분을 통해 지방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기·가스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을 지속 확대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현재 절감하는 kWh(킬로와트시)당 30원을 환급했다면 앞으론 kWh당 30~100원까지 환급 규모가 확대된다. 환급 주기도 반기별 환급에서 월별 환급으로 바꾼다.

가스요금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범사업 당시엔 7% 이상 절감하면 ㎥당 30~70원 수준으로 환급해줬다. 앞으론 3~5% 이상 절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0월 환급금액을 상향한 세부계획도 확정한다.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5월 종료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재시행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달 중 압축천연가스(CNG) 연동보조금도 신설한다.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도 8월까지 연장한다. 발전연료인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개별소비세 15% 감면도 12월까지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