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설임 없이 미복귀 전공의 법적 조치…개인 진로 중대문제 발생"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3.4/사진=뉴스1

정부가 예고한 전공의 미처벌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부터 응급환자 전원을 조정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한 바 있다.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많다"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다만 조 장관은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은 정상을 참작해 조치하겠다"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달 새로 계약 예정인 전임의들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동참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을 앞둔 전임의 분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완화를 위해서는 긴급상황실을 운영한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을 개소해 운영한다"며 "긴급상황실은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기관 간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지원과 진료지원인력의 법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업무지침 보완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 의료개혁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추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주 중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 TF(태스크포스)도 가동한다. 각 대학에는 이날까지 접수하는 의과대학 정원 수요 신청을 제출해줄 것도 요구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 의사를 전한 조 장관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회에는 유감을 표했다. 조 장관은 "어제(3일)는 의사협회가 주관해 집회를 개최했다"며 "환자의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약회사 직원을 행사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