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과 함께 읽는 이번주 국제정세 [PADO]

(도쿄 AFP=뉴스1) 정지윤 기자 = 19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통화 정책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19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도쿄 AFP=뉴스1) 정지윤 기자

일본의 기준금리가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17년만에 기준금리를 0-0.1%로 인상했습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금리인상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완화' 정책은 역할을 다 했으니 이제 통상적인 금융정책을 시행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연일 도쿄증시가 활황을 보이고 있고 매년 봄에 이뤄지는 노사간 임금협상 '춘투'(春鬪)에서 높은 임금상승률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물가관리가 중요하게 됐고 이것이 이자율 상승 결정의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경제는 주가상승을 위한 정책 등에 의해 주식배당도 강화되고 엔저를 통한 수출확대도 이뤄지는 등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인 스위스국립은행이 21일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습국면이 접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선진국 사이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은 스위스가 처음입니다.


예상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15~17일 실시된 러시아 대통령선거에서 무난히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투표율은 직전인 2018년보다 약 10% 오른 77.49%이고, 득표율은 87.28%로서 소련 붕괴 이후 실시된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푸틴으로서는 5번째 대통령 임기가 됩니다. 이번 선거는 러시아가 점령중인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도 실시습니다. 푸틴 당선 직후 인도, 중국, 이란, 북한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인도가 외교적으로 러시아와 가깝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유럽연합(EU)는 21일부터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EU이사회를 갖는데,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결해버린 러시아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침공한 나라의 동결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침공당한 나라를 지원하는데 쓰겠다는 발상이 매우 이색적인 것인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이런 방식은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현재 EU 역내의 금융기관에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은 총 2100억 달러(약 280조 원)이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또는 배당 수익은 금년에만 금융기관 수수료를 제하고 25~30억 달러(약 3조3000억~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90%를 미사일이나 탄약 등 우크라이나 무기조달 기금에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크라이나 정부 지원이나 전후 재건 목적의 기금에 충당하는 방안입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이것은 강도짓 또는 횡령행위로서 중대한 국제규범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이 방안에 대한 신중론 내지 회의론도 있다고 하니 논의 결과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베트남 공산당 서열 2위인 보 반 트엉 국가주석이 20일 전격 사임했습니다. 트엉은 작년 3월 2일에 역대 최연소인 52세의 나이로 국가주석에 취임했었는데 겨우 1년만에 물러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주석의 조기 사임이 벌써 연속 두번째라는 것입니다. 전임인 응우옌 수언 푹 주석도 작년 1월에 '반부패' 운동 와중에 조기 사임했었는데, 또 다시 국가주석이 조기사임한 것입니다.

물러난 트엉 주석은 베트남 최고권력자인 공산당 서열 1위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의 측근으로 평가되는데, 최근 확대되는 사회기반시설 개발 사업과의 관련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부패' 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 공산당은 당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투엉 전 주석이 "법규들을" 위반했고 국가 수반으로 적절한 모법을 보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권력이 강한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직자들의 부패가 늘 고질적인 문제인데, '반부패' 운동은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라이벌 정파를 숙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반부패' 운동이 상대 정파를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기강을 잡기 위한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국가 주석이 낙마하는 것은 비상(非常)한 일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베트남 공산당 내부에 권력투쟁이 치열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베트남이 기존의 정치체제를 변화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업체인 인텔(Intel)의 미국내 공장증설에 85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텔에 110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융자도 제공하기로 해, 총 지원총액은 195억 달러(약 26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이나 무기 등에 필수적인 전략물자라는 관점에서 생산시설이 대만, 한국 등 동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 국내에 생산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자유경쟁을 중시하기 때문에 정부가 특정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강합니다만,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공화-민주 양당에서도 전기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초당적으로 형성됐습니다.


국제시사·문예 매거진 PADO는 통찰과 깊이가 담긴 롱리드(long read) 스토리와 문예 작품으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기풍을 자극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조망을 돕는 작은 선물이 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