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관련 법, 협약 어기면 공급계약도 취소되는 시기 온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사진제공=세종.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ESG를 특이한 게 아니라 기업경영 시 고려 요소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죠."

국제회계기준(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이달 말 ESG 공시기준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IFRS S1(일반 요구사항), S2(기후 관련 공시) 공시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유럽연합(EU)은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D)를 본격 시행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모든 상장사에 적용하는 기후변화 대응 공시 의무화 규제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글로벌 ESG 규칙과 규제가 속속 확정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ESG 규제 리스크에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

장윤제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ESG를 경영자가 사업을 전개하면서 알아야 할 수많은 요소 중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며 "기존에 없었던 리스크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간과했던 부분이 좀 더 강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본지가 오는 28일 주최하는 'ESG 콜로키움 2023'에서 '글로벌 ESG 규칙 리뷰와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한다.

IFRS S1·S2 공시 도입, CBAD 시행 등 연이은 ESG 규제 적용으로 종합적인 ESG 경영 관리 체계가 자리잡을 것으로 장 소장은 보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을 위한 중대성 평가를 실시하고, 공급망 실사는 따로 진행하는데 앞으로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며 "공급망 실사 때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중대성 평가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성 평가 범위를 확장한 실사를 진행해서 관련 위험과 기회를 식별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대성 평가와 공급망을 통합된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EU와 ISSB 모두 (규제 적용 시) 통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EU는 올해 초 발표한 기업지속가능성지침(CSRD)에 따라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상당수 국내 기업이 직·간접적인 CSRD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장 소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CSRD 적용 기업의 모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집행할지가 아직 모호하다"며 "모회사가 자회사들의 정보를 수집해서 공개했을 경우엔 자회사가 인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사 입장에서는 본사에서 관리하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배구조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모회사와 자회사가 같은 산업일 때, 다른 산업일 때 등 다양한 전략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SG 규제가 세밀하게 정립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들도 ESG 리스크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다. 장 소장은 "(ESG 규제에 대한) 중견·중소기업 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 중심 하청 구조이다 보니 인권이나 환경을 신경 쓰기 굉장히 어렵다. 중견·중소기업의 ESG 문제에 대한 지적이 없기도 했다"며 "해외에서 규제 정비가 이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내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선 ESG가 와닿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점 확장되면 언젠가 직면할 문제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법 위반이나 국제협약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시급하다.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산업안전과 외국인, 비정규직 등 노동자 인권 문제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장 소장은 "ESG를 특이한 것으로 이해하다 보니 거리감과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에도 존재한 개념들인데 오히려 ESG 용어 탓에 새로운 분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ESG를 경영자가 알아야 할 산업 동향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가 28일 'ESG 규칙의 시간, 투자 기회를 찾다'를 주제로 'ESG 콜로키움 2023' 행사를 개최합니다. ESG 콜로키움 2023에서는 ESG 시장 현황과 규제 및 평가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 무료 참석할 수 있습니다.

[ESG 콜로키움 2023]
△주제: ESG 규칙의 시간, 투자 기회를 찾다
△일시: 2023년 6월 28일(수) 오후 1시30분~6시
△장소: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
△문의: 머니투데이 증권부([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선착순 100명 사전 신청자 무료(참가 신청하기, https://www.mt.co.kr/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