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외환銀인수 대가로 변양호에게 돈줘"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로비스트로 활동하면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하종선 현대해상 전 대표가 변씨에게 돈을 건넨 이유 중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도 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하씨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변씨에게 돈을 제공한 행위 등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도움을 준 데 대한 대가성도 있죠?"라는 검찰의 심문에 "친구(변씨)의 부탁이고, (변씨 동생회사가) 투자의 가치도 있었다고 봤고, 외환은행 인수 건에 대해 고맙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이같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교부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앞서 1차 공판때 "론스타 업무와 관련해 적극 협조해준 대가로 준 뇌물은 아니었다"고 한 진술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하씨의 뇌물 제공 혐의는 외환은행 인수 편의 대가로 변씨에게 200만원씩 두차례에 걸쳐 생일선물과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고, 변씨가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값 744만원 할인을 주선했으며, 변씨 동생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

하씨는 앞서 공판에서는 200만원씩 두차례가 아닌 한차례만 교부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총 400만원을 교부했다고 공소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변씨 또한 이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 변씨는 400만원을 받은 적이 없고, 차값 할인은 대가성이 없으며, 동생 회사에 대한 투자는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하씨 공판에서 변씨를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씨는 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구속 취소' 회유가 있었다는 주장 또한 거둬들였다.

하씨는 "내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처가 건강이 좋지 않아 검사에게 선처를 해줄 길이 없겠는가 먼저 물었고, 검사는 (구속취소)를 가능성으로 말했다"며 "구속 취소의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는 가능성을 희망하며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앞서 공판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 제공 사실을 모두 인정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면 구속 취소 등 선처를 해주겠다고 제의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하씨 측 변호인이 "하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고, 앞으로 심리할 내용이 대부분 법리적인 것이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달라"고 보석을 재차 요청했고, 검찰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기존의 보석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하씨에 대한 보석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부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률 고문에 대해 사법공조를 통한 증인 소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앞서 스티븐 리와 마이클 톰슨은 각각 이메일로 "법원의 정식 증인소환장을 받아보고 증인 출석 여부를 판단하겠다", "별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출국을 보장한다면 법정에 증인으로 서겠다"고 한국 검찰에 알려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