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소득층·청소년 이동요금 인하 추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청와대가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게 이동통신요금을 인하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동통신 요금을 일부 합리화하고, 저소득층이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하는 제도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지난 7월부터 민생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용카드 수수료, 이동전화 요금, 비정규직 문제, 불법명의 물건 근절 대책, 상조업 소비자 피해대책 등 현안들을 점검해 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대변인은 민생TF 운영과 관련,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 조금씩이라도 풀어보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며 "개선 사항들을 발굴하고 있고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 등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현재 TF가 점검하고 있는 민생현안에는 이동전화요금, 영세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보조금 압류 문제,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문제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책들의 주무 부처가 분명한 것도 있고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이런 것일수록 과도기에 빠뜨리기 쉬운 것이고, 국민생활과 직결된 것이어서 부처와 협력해 민생에 관한 대책을 확실히 챙겨 달라"고 비서실에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에게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각 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전부 점검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방으로 옮겨가야 하는 공공기관 중 서울사무소를 유지하겠다는 경우를 지적하며 "균형발전정책은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면서 가장 뒷걸음질 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라며 "여러분이 확실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