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전기료 경감 검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에 대해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쓰는 소형 화물차의 기름값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논의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유가 대책과 관련, "소득 1~2분위(하위 20%) 저소득층의 경우 광열비 등 지출이 늘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저소득층의 전력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대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유가는 가계의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감내 가능한 수준이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 그 부분에 집중해 대책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소득 최하위 10%)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과 소득 2분위(소득 취하위 10~20%)인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전기료 경감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양로원·경로당·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등은 전기료를 20% 할인받고 있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유류비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 3000cc 이하 카고형 화물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환경부는 이미 이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25%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편 권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유가가 현 상태로 있을 것인지, 추가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향후 유가 전망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여야가 유류세 인하를 합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러면 생각해 보겠다"고 답해 국회가 유류세 인하를 추진할 경우 수용할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제유가 급등 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유가 인상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