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건정책 어떤 변화 있나?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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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아래서 보건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미래에셋증권은 21일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이후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확대 등을 통한 의료 시장 자유화 등의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약가 인하 기조는 향후에도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신지원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보고서에서 "보건의료의 시장성을 강조하는 것이 새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맥"이라며 "의료기관 영리화 및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향후 영리병원 도입 및 민영의보 활성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신 애널리스트는 "수가 인상과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임에 따라 국내 의료체계를 비롯한 보험제도가 전반적으로 일대 전환기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단, 건보 재정 절감을 위한 현행의 약가 인하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전망이다. 참여정부 막바지,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성분명 처방 사업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다소 유보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향후 성분명 처방의 전면 실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가격-수량 연동제’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제약 업체는 또 한번 곤혹스러운 제도적 환경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제기됐따.

새롭게 보험에 등재 되는 약을 대상으로 해당 제약사가 제시하는 예상 판매량에 근거해 약가를 산출하고, 향후 예상 판매량 초과시 가격을 내려 약값을 통제하는 것이 가격-수량 연동제의 골자다. 이미 약제비 적정화 방안으로 제네릭 가격의 상한선이 낮춰진 상황에서 가격-수량 연동제가 시행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약가 통제압박의 강도는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

신 애널리스트는 "새정부에서 예상되는 의료부문 개혁은 장기적으로 추가적 의료 수요를 창출함에 따라 의약시장의 구매력 확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약가 및 사용량 규제 등 현 정책 기조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관점에서 제약업체들의 실적 호전을 위한 주요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