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청와대 어떻게 바뀔까

‘이명박 시대’를 맞아 청와대의 핵심 이슈는 3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정무 기능 강화, 둘째는 참여정부 내내 ‘코드인사’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인사 시스템의 정비, 셋째는 국정 운영 시스템 개선이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이미 청와대의 정무 기능에 대해서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4년 당시 유인태 정무수석이 총선에 출마하면서 정무수석 자리를 폐지했다. ‘당정분리’ 원칙을 철저히 실현하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정무수석이 폐지되고 당 대표와의 정례 주례회동도 사라지면서 청와대와 당간의 의사소통이 끊기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개헌 제안이 정치권에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한 채 ‘해프닝’으로 끝난 것도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축소되면서 정치권과의 대화가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자측은 청와대에 정무수석을 신설하거나 정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무게 있는 정치인을 비서실장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는 인사 시스템 정비다. 참여정부는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해 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따져 객관적으로 인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5년 내내 ‘코드인사’ 논란에서 벗어나질 못했다.


물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발탁해 쓰는 ‘코드인사’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공공기관과 공기업 경영진 자리를 청와대와의 연줄이 있거나 각종 선거에서 역할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 채워 업무 성격과 능력에 관계없이 ‘코드’에 따라서 인사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측근 인사를 여러 요직에 반복해 기용하는 ‘회전문 인사’도 참여정부의 특징이었다. 특히 열린우리당 후보로 선거에 나갔다 낙선한 사람들에게 자리 챙겨주기로 유명했다. 박명재 행자부 장관,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염홍철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표적이다.

정치적 연줄과 보은을 우선하는 이 같은 ‘코드인사’, ‘회전문인사’ 때문에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불신을 받아왔다. 인사권이 대통령이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권력 중의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주의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새 정부는 능력에 근거한 인사, 좀더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객관적 인사를 위한 시스템 정비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 시스템의 개선이다. 이번 대선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승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인물은 다름 아닌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다.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대한 반감이 정권 교체 의지로 표출돼 ‘이명박 대통령’ 탄생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가장 반감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일까.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불장군식 업무 추진이다. 노 대통령은 상당한 독서량을 자랑한다. 공개석상에서 읽었던 책을 자주 추천하기도 했다. 자기 공부가 많다는 뜻이다.

문제는 독서량, 공부량이 많다 보니 현실 여건이나 국민적 감정 등을 돌아보지 않고 ‘이게 옳다’고 생각되면 그냥 밀어붙였다. 노 대통령을 둘러싼 청와대의 ‘인의 장막’도 이를 부추겼다. 노 대통령이 옳다고 결정하거나 맞다고 믿으면 국민 여론이나 현실적 여건에 따른 제약을 근거로 한 반대 의견이 전달되기 어려웠다.

이는 ‘견제 시스템’의 부재로 나타났고 이 결과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의 비리 의혹이다. 문제는 변 전 실장과 정 전 비서관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깜도 안 되는 의혹”이고 “소설 같은 얘기”라며 귀를 막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독불장군식 업무 추진 방식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도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 홍보수석실이란 청와대 업무 현황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지만 홍보란 홍보 대상, 즉 국민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수렴해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언론에 대한 극심한 불신을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언론으로 전달되는 여론에마저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홍보만을 해왔다. 국민들로선 국민들의 얘기는 듣지 않고 ‘우리 잘하고 있다, 우리는 깨끗하다’고만 얘기하는 참여정부 홍보 방식에 반감만 생길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새 정부는 참여정부 청와대의 독불장군식 업무 추진, 일방통행식 의사 전달의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업무 추진, 의사 교환의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