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 "2008년 의료체계 전환의 전기로"

보건의료계 각 단체는 신년사를 통해 2008년을 보다 힘차게 꾸려나가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의료체계를 바꾸겠다는 계획부터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체사업도 확대해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는 만큼 100년 역사가 부끄럽지 않도록 불합리합 의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새정부를 맞아 획일적이고 규제일변도의 하향평준화식 의료사회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의약분업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개선하는데 온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제도인 만큼 틀 자체를 과감히 철폐하거나 대폭 개정해야한다는 뜻이다.

특히 차기정부가 재검토를 약속했다고 알려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조항을 전면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주 회장은 "현행 건강보험 수가협상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의 우월적 지위에 근거한 불합리한 것"이라며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단체계약제를 도입하는 등 수가결정구조의 개선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분명 처방의 강제화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회장은 "전문가의 자율성과 환자의 약품선택권을 훼손하는 만큼 절대 시행되선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을 우리편으로' 만들 것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주 회장은 "의사단체가 힘을 가지려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을 우리편으로 만들면 정부와의 싸움도 어렵지않게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의료정책이 민간자율적이며 경쟁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철수 대한병원협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21세기 선진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의료분야도 혁신적인 개혁과 실천전략이 필요하다"며 "의료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산학연이 혼연일체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병원경영의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하며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우선 김 회장은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인 이외의 자본투자를 활발하게 해 외국병원과 당당해 어깨를 견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응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외국환자의 국내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병원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달라는 주문이다.

건강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보충형 민간보험의 발전관계를 모색,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병원 운영의 숨통을 터달라는 제안도 있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08년을 한의학이 당당한 적자자리를 되찾고 중심에 설수있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유기덕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법개정, 침술상대가치하락, 한미 FTA 등 2007년은 55년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다"며 "2008년은 한의학이 보건의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로 만들어 가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 회장은 우선 "의료급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본인부담제를 폐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률제로 높아진 의원의 문턱을 치료율과 서비스 제고로 극복해야한다고도 주장했다.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이 결정된 것과 관련 유 회장은 "국제허준문화대상을 제정하는 등 동의보감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동의보감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