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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기능·인원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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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기능·인원 대폭 축소

머니투데이
  • 최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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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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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국무조정실 통합, 규제개혁-사회갈등·위험 관리기능 강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통합되는 등 기능 및 인원이 대폭 축소된다.

장관급 자리인 국조실은 지난 73년 차관급인 행정조정실로 출발한 뒤 94년 명칭은 그대로 유지한 채 직급만 수석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이어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에 명칭이 국조실로 바뀌면서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으로 '국조실'이라는 명칭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셈.


인수위는 또한 정무와 민정은 물론 정책조정 기능을 축소하고, 경제정책 조정 및 복권위원회 업무도 기획재정부로 이관키로 했다. 아울러 용산공원 건립 추진단과 의료산업 발전기획단 등 12개 한시조직도 관계 부처로 이관하거나 폐지키로 했다.

인원도 대폭 줄어든다. 차관급 자리는 3개에서 2개로, 1급은 8개에서 7개로 각각 한 자리씩 없어지고, 624명에 달하던 총원도 300명으로 감축된다. 총리실 인원은 지난 2004년 6월 '실세총리'로 불리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취임한 이후부터 급격히 늘어났다.

대신 인수위는 총리실이 대통령이 위임하는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규제개혁, 사회갈등·위험에 대한 관리기능은 강화키로 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총리실의 경우 청와대, 재경부 등과 조정기능이 중복돼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고 부처 자율성을 제약해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여기에 범정부적 현안 대처를 이유로 기획단 남설 등 비대화된 부분도 이번에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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