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노조, "4단계 '방카' 철회돼야"

보험대리점협회와 생·손보 노동조합은 4단계 방카쉬랑스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점협회와 노동조합은 21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방카쉬랑스 4단계는 유보나 연기가 아니라 철회돼야 한다"며 "응급처치방식의 유보나 연기는 보험영업인들의 일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업환경의 불확실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는 "4단계 방카쉬랑스가 한차례 연기된 이후 은행권의 우월적인 행태는 더욱 노골화됐다"며 "방카쉬랑스의 부당함을 외치고 주장할 때마다 은행은 보험사의 방카쉬랑스 담당 임원이나 직원을 불러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타기식의 연기나 유보는 30만 영업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시한부 인생에게 산소 호흡기를 연결한다 해도 일시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땜질식 처방이며 30만 보험영업가족의 정신적인 공황과 기회비용만 늘어날 뿐이다"고 지적했다.

대리점협회는 "재경부의 보험업법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재경부는 방카쉬랑스를 도입한 이유를 보험영업가족의 전문화 때문이라고 했으나, 재경부와 금감원은 오히려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대리점 개설 교육기간을 2주(설계사는 8일)로 축소했고 과거 대리점의 실적과 기간에 따라 초급, 일반, 총괄로 구분해 상품의 판매영역과 수수료에서 차등을 뒀던 제도마저 없애버렸다고 비난했다.


대리점협회는 "보험 판매에 대한 전문성이 중요한데 왜 은행에서 이뤄지는 불완전 판매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았는지,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생명보험노동조합과 손해보험노동조합 방카쉬랑스철회공동투쟁위원회도 "30만 보험설계사의 삶의 터전과 5만 보험사 직원들의 생계 보전을 통해 120만 보험가족의 생존권이 지속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4단계 방카쉬랑스 철회를 주장했다.

생·손보노조는 "전체 금융산업의 자산비중이 71.2%에 달하는 거대 은행들은 수수료 수익 일부를 위해 영세한 35만 보험노동자에게 실직의 고통을 감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35만 보험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120만 보험가족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4단계 방카쉬랑스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은행계 경영진에게 엄중히 경고하는데 은행의 수수료 수익 일부를 위해 35만 보험노동자를 말살하는 4단계 방카쉬랑스 시행 강행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우리 보험노조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보험노동자의 강력한 연대로 대 은행경영진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