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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방통위 설치法도 법안소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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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방통위 설치法도 법안소위로..

머니투데이
  • 송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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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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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립성 및 위원 임명 등 놓고 여야간 논란 예고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하지만 특위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제출된 한나라당 방통위법안과 관련, 방통위의 중립성 및 방통위원 임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향후 소위에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정청래 의원은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 방송정책을 대통령이나 행정부 장관이 좌지우지하거나 방통위 위원을 일방적으로 정부측인사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기존에 특위에서 논의됐던 틀을 유지하면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홍창선 의원도 "한나라당 법안이 기존에 특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대부분 유사하다"며 "한나라당 방통위법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보다는 협의를 통해 기존에 소위에서 마련한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자"고 덧붙였다.

특위는 대체토론에서 통합신당 의원들이 소위 회부를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아 한나라당 방통위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또 특위는 한나라당 방통위법안이 기존에 공청회를 거친 정부제출 방통위법안과 대동소이한 점을 고려, 양당 간사간 합의를 통해 공청회를 생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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