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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정위 월권에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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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공정위 월권에 '뿔났다'

머니투데이
  • 송정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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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2.1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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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제반사항은 정통부장관 소관사항' 불만 표시

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과 관련,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통부는 15일 "공정위의 의견이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와 공정위의 의견제시 내용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편익증진 등을 위해 적절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통부는 "주파수 회수 재배치, 로밍 등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이라며 공정위의 월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정통부는 오는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번 인가신청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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