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美의회서 거부될 것"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한·미FTA 비준안이 연내에 미 의회에서 상정될 가능성도 없고, 만약 상정되더라도 거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기자실에서 가진 한·미FTA 반대 방미 활동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이크 미쇼드 하원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한·미FTA가 부시 행정부 내에서 상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대세였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의회 내 영향력이 막강한 샌더 레빈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한국 국회가 비준하더라도 미 의회가 그에 발맞춰 한·미FTA를 조기에 비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1~1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미국 노총과 미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한·미FTA 비준 반대 활동을 전개했다.

지난 13일에는 미국 노조를 대표하는 단체인 미국노총산별회의(AFL-CIO), 승리혁신연맹(CTW)과 '한·미FTA에 대한 한미 노동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양국 노동단체는 "체결된 한·미FTA는 양국 노동자들에게 무제한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양국 의원들이 한·미FTA를 강력히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국 노동단체는 오는 7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인 G8 정상회담에 맞춰 현지에서 한·미FTA 반대 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쇠고기나 자동차 같은 미국 국내 현안이 풀리는 것뿐 아니라 노동-환경기준 등의 가이드라인이 충족되지 않으면 비준 통과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밖에 없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한국 국회가 한·미FTA 를 비준한다면 있는 역량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명박 당선인의 내각 인선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노동부 장관이나 사회정책수석이 누가 됐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

그는 "이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노동배제 정책을 철회하고 더불어 국가를 운영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