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혁명 현실로…후유증은?(종합)

'원칙론'이 '현실론'을 이겼다. 통합민주당 공천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서다.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이 당 지도부와의 일합 겨루기에서 또한번 승리를 한 것이기도 하다.

민주당 공심위(위원장 박재승)는 5일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개인비리와 기타 모든 형사범 가운데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배제 대상에 민주화운동이나 그에 상응하는 종류의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을 반영해 일부 인사의 개별 심사를 허용해달라는 지도부의 의견은 폐기됐다. 물론 만장 일치는 아니었다. 찬반은 극명이 나뉘었다. 다만 절반을 넘는(7명) 외부인사들이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으며 '예외 없는 원칙 고수'로 결론이 났다. 표결 결과 찬성 7명, 기권 1명, 반대 4명이었다.

공심위는 이같은 기준에 따라 이날 당장 공천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박경철 공심위 홍보간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차 공천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르면 6일 1차 공천자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11명, 어떻게 되나= 공심위가 원칙론을 재확인함에 따라 논란이 됐던 11명 공천 신청자는 심사 배제가 불가피하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홍업 의원 등 김대중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 해당한다. 공천 신청자 가운데 최고령인 이용희 의원도 심사를 못 받는다.


정치자금 관련자는 더 많다. 김민석 전 의원, 이상수 전 노동부장관, 이정일·이호웅 전 의원이다. 당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신계륜 사무총장,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안희정 전 참평포럼 집행위원장도 사실상 18대 총선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배기선 의원 관련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 형이 확정되진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만큼 상황은 엄중하다.

설훈 전 의원, 비공개로 신청한 신건 전 국정원장도 돈에 관련되진 않았지만 금고형 이상을 받아 공천 탈락이 예상된다.

◇밀어붙인 공심위, 후유증은= 공심위는 얻은 것이 많다. 원칙론을 고수, 이를 관철시킨 점은 쇄신공천이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다.

예외 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장 '원칙 후퇴'란 비난에 직면할 수 있었던 위기상황을 정면돌파로 넘겼다. 외부 인사와 당 소속 공심위원간 이견이 노출됐지만 애초에 외부위원이 절반을 넘도록 구성된 공심위는 '반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반면 당으로선 득실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적어도 도덕성에선 한나라당을 넘어섰다.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는 이틀동안 요구했던 예외규정 적용안이 거부된 만큼 지도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총선 준비에도 당장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계륜 사무총장이 배제 대상에 포함된 게 뼈아프다. 뿐만 아니라 간판급 인사들이 대거 배제됨에 따라 득표 전략도 수정해야 한다. 낙승을 예상했던 지역구가 당장 경합, 또는 열세로 뒤집힐 수 있다.

당내 반발도 만만치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부 공천 배제자측에선 격한 반응이 튀어나왔다. 당 관계자는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면서도 "후유증이 만만치않을 것같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