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北미사일은 새정부 대북정책 반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위협시위로 이명박 정부 출범 한달만에 남북 관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서해안 미사일 발사는새정부의 '비핵화 우선 정책'을 비판해 온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 당국자 철수라는 물리적 압박에 이은 두 번째 강수다.


특히 북한이 동해가 아닌 서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보다 직접적으로 남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은 남한의 새 정부가 등장할 때 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초반 기싸움을 벌여왔다. 노무현 정부 출범 전날에도 동해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북한의 서해상 미사일 발사는 과거 정부 초기의 사례와는 사뭇 다르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탐색하면서 쌓인 불만이 결국 미사일 발사라는 초강수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는 "남측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수순이라고 본다"며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는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어 "미사일 발사가 서해상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1, 2차 서해교전 관련해서 서해상에서의 긴장고조도 불사하겠다는 메세지가 담겨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평소 보수적인 시민단체로 알려진 뉴라이트 전국연합 제성호 상임대표(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북한은 자신들을 압박하는 정책이 계속될 경우 핵 문제는 물론 남북관계도 경색될 수밖에 없다는 엄포의 의미"라고 해석했다.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 대표도 "북한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대북정책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펼치고 있는 벼랑끝 전술"이라며 "남한과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북한의 자세가 다시 한번 나타난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와 함께 북한과의 관계 악화가 남한에도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조속히 긴장완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욱식 대표는 "개성공단 남북경협 사무실 직원들을 철수했고 거기에 대해 정부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것은 남북한"이라며 "남북이 자존심만 내세우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직원들 철수하고 오늘 미사일 발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공개적으로 대화하기 어렵다면 남북간 구축된 대화채널을 통해 하루 빨리 긴장완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시민단체에서는 정부 당국에게 이번 '미사일 위협 발사'에도 흔들리지 말고 원칙적인 입장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부 출범 초기 새롭게 대북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인만큼 일정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제성호 상임대표는 "새 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을 만들어 가는 입장에서 북한이 일시적인 반발을 한다고 불평을 하면 안된다"라며 "북한이 비료와 식량 등 얻어갈 것이 많은 만큼 우리 정부는 의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박찬성 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정부는 북한이 최근까지 약속했던 북핵 신고를 안하고 있는 것과 6자회담을 미루고 있는 것등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민 단체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남북 관계는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진 진보 정권 10년의 교류 협력을 마감하고 김영삼 초기의 극한 대립 구도로 돌아갈 것이라는 게 대다수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