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시장·기업·세계화에 부정적 교과서 많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현행 초중고 교과서에 반시장·반기업적 서술, 세계화·정보화의 의미 왜곡, 부적절한 사례 등이 많이 실려 있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337건의 개선사항이 지적돼 교육과학기술부에 원문과 수정(안)이 포함된 ‘초중고 교과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지난 28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시장경제와 기업 활동, 세계화, 정보화 등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많다”며 "미래의 경제주체인 청소년들이 합리적인 경제관을 갖고 글로벌 시대의 경제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003년에도 총 62건의 개선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해 이중 40건이 반영됐으나 여전히 수정돼야 할 내용이 적지 않은데다 최근 경제계와 학계 등 사회 각계에서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 다시 건의서를 제출케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가 이번에 수정을 요구한 사례는 △편향적(반시장·반기업·반세계화 등) 서술 97건, △내용보완이 필요한 부정확한 서술 160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사례 제시 22건, △저자의 주관적인 해석 및 훈계 21건, △단순오류 등 기타 37건이다.

대한상의는 현행 교과서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나 강점을 충실히 설명하기 보다는 시장경제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나친 경제활동의 자유는 계급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성장 제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황금만능주의를 확산’, ‘시장경제하에서 정부의 간섭이 없다면 경기변동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경제안정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 등의 표현은 학생들이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일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 약한 경쟁상대를 쓰러뜨린다’, ‘어떤 기업들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유전자 조작 등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한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표현들은 기업 활동 과정에서 야기되는 일부 문제를 과장되게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는 전체 교과서중 7종만 언급하고 있을 뿐 대다수 교과서에 의미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없고 우리경제의 주요 현안인 FTA에 대해 언급한 교과서는 모두 3종에 불과했다고 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북한에 대해서는 비판적 접근보다는 호의적 평가가 두드러졌고 시민의 역할과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기업과 시민을 적대적인 관계로 설정해 기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교과서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교과서 개선에 한계가 있다"며 "집필 방향과 체제, 내용 등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학교수와 초중고 교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발족과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