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기업·국가보조금비리' 고강도 수사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중수부가 직접 수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대검 중수부(박용석 검사장)는 12일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를 2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로 규정,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리가 중대해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된 공기업이) 어떤 업체인지, 몇 개인지 등은 밝힐 수 없다"면서 "수행사업의 중요성, 과거 비리빈발 정도, 언론보도, 상시적인 범죄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수사대상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기업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각종 비리에 연루됐던 공기업이 유사 사례로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검찰의 사정수사 방향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 범죄에서 공공기관 비리로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비리와 관련한 중점 단속 대상은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인사 비리나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 하도급 △브로커 등 업무 알선 관련 비리 등이다.

국가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지급 요건을 가장한 보조금 편취 행위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횡령하는 행위 △보조금 담당 공무원의 뇌물 및 직무유기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15일 수도권 특수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우선 점검대상으로 선정된 중요 공기업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토록 지시했다. 이후 관련 첩보를 수집, 내용을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에 넘겼다.

이에 서울중앙지금 특수3부는 대한석탄공사가 한 건설업체에 거액을 지원해 준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증권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방만한 공금 사용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서울남부지검이 관련기관을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현재 관련자 계좌 추적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국가보조금 비리와 관련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최근 장애인 시설을 운용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복지시설 원장을 구속기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고용보험 기금을 부정 수급받은 전북의 G대학 교수 등을 구속했고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교비 및 산학협력단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장흥 S대학 교수 등을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사건 수사를 통해 모두 31건, 80명의 관련사범을 적발했으며 중 34명을 구속하고 200억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 손실을 확인, 몰수 또는 추징 보전절차를 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 비리 대한 범죄 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때까지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며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비위가 발견되면 감독기관에 통보, 징계 처분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