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 순차적 추진을…"

머니투데이

박재범 기자
이학렬 기자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바람은 취임 전인 100일 전과 큰 차이가 없다. 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규제 완화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의지는 임기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지켜나가 반드시 실현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은 "'성장'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경제 살리기란 비전 방향은 잘 설정했다"며 "실질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현실적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치 최고다. 최근 대내외 경제 환경 악화 등에 묻혀 있지만 경제 주체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체감하는 규제 환경은 적잖게 개선됐다는 얘기다.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폐지하는 게 좋다"며 "(현 정부의) 규제 완화는 잘 진행된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여건 개선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도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긍정적"이라며 "대외 여건이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제 살리기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동시다발적 규제 완화 추진은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홍기택 중앙대 교수는 "규제 완화를 전방위적으로 하려다보니 헷갈리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정해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다음으로 기대가 높은 정책은 공공 부문 개혁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과 공공 부문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때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냈던 이용섭 통합민주당 의원도 "조직 간소화라는 기본 방향은 괜찮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이 의원은 다만 추진 방법은 겸손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공공 부문에 대해 설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좀더 기울이지 못하면 조직적 반발에 부딪혀 개혁의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