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국회 개장했지만··쇠고기대치 '올스톱'

30일 새 옷을 갈아입고 개장한 18대 국회가 초반부터 '기능 정지' 상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치 탓이다.

국회 출범의 신호탄인 원구성은 자연스레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도 쇠고기에 성난 민심에 파묻혀 쏙 들어갔다.


대화와 타협, 민생 우선을 다짐했던 18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식물국회'로 전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野 "내각총사퇴"vs與 "장외투쟁 중단"= 여야는 이날 쇠고기 문제를 두고 끝모를 대치를 이어갔다. 갈등 수위는 장관 고시가 확정된 전날보다 한층 격화된 모습이었다.

장외투쟁을 선언한 야권은 법적 대응과 함께 '내각 총사퇴' 요구로 배수진을 쳤다.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원내 야 3당은 쇠고기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헌법 소원을 제기키로 합의했다.


또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각 총사퇴' 카드로 여권을 압박했다. 아울러 이날 방중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야 3당 대표와의 긴급 정치회담 개최를 정식 제안했다.

야 3당은 특히 "정부가 장관 고시를 관보에 개제하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공동 장외 투쟁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외투쟁에 소극적이던 선진당마저 공조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권의 전면 공세를 일축했다. "장외투쟁을 하겠다는 건 민주주의 원칙을 포기한 것(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런 행동(장외투쟁) 은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예의가 아니다(조윤선 대변인)"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들끓는 여론에는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쇠고기 수입 보완책 마련'을 약속하는 등 민심 수습책을 검토에 나섰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당이 빨리 찾아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내달 2일 의원총회를 열어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에도 나설 예정이다.

◇ 원구성은 '언감생심', 쏙들어간 'FTA'= 격렬한 쇠고기 공방 탓에 '식물국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장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완전 중단됐다.

이날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의 원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도 전격 취소됐다. 민주당이 쇠고기 고시 강행에 반발,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BBS)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시급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원구성 문제는 아무래도 비중이 덜해질 개연성이 있다"고 했다. 쇠고기 재협상 관철때까지 원구성은 '논외'로 하겠다는 의미다.

특히 원구성 협상은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 수 조정,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다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문제 등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다. 이에 따라 법정시한(다음달 7일)은커녕 7월까지 미뤄져 국회가 제기능을 상실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권이 18대 국회의 최우선 처리 과제로 삼은 '한미FTA'도 하루 만에 정치권의 논의 주제에서 사라졌다. 한미FTA를 언급하는 것이 자칫 악화된 쇠고기 민심을 자극하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권의 판단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6월말까지 원구성 협상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완료한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국회 파행으로 여권의 구상엔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