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정부, 교통법규 위반 등 282만여명 사면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정부, 교통법규 위반 등 282만여명 사면

머니투데이
  • 류철호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VIEW 8,660
  • 2008.06.03 11:39
  • 글자크기조절

고령 수형자 등 150명도 특별사면 및 감형 조치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

법무부는 3일 특별사면 및 감형 150명, 운전면허 관련 특별감면 조치 282만8917명 등 모두 282만9067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 및 감형 대상은 70세 이상 수형자 52명, 1급 신체장애자와 중증환자 33명, 임산부와 부부수형자 9명, 노역수형자 56명 등이다.

운전면허와 관련된 특별감면은 ▲벌점 삭제(248만2956명) ▲취득 결격기간 해제(23만5398명) ▲행정처분 면제(11만563명) 등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정부는 정치인, 경제인, 고위공직자와 살인, 강도, 성폭행 등 중범죄자, 부패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아울러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뺑소니 사범 등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불우 수형자 등에게 불미스러운 과오를 정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사회통합과 민생안정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법규 위반 사범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로 김대중 정부 당시 정권 초기인 1998년 3월 552만 명을 사면했으며 노무현 정권 때는 2005년 8월에 422만 명을 사면한 바 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회전문 창업' 제동…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문턱 낮춘다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다음 언론사 홈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한국형 고령자 일자리(上) 60살에 관둬도 "먹고 살 걱정 없어요"…10년 더 일하는 일본, 비결은

이슈패키지

PADO
PADO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리스크의 시대, 기업의 생존법
2024 사회안전지수
2024 사회안전지수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유니콘팩토리 글로벌진출 패스트트랙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