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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추경편성'…고유가대책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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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추경편성'…고유가대책 일환

머니투데이
  • 이새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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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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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8일 고유가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경기부양을 하기 위한 추경은 반대하지만 고유가시대에 서민을 위해 위해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형식은 추경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고위당정회의 결과에 따르면 고유가대책에 필요한 재원은 약 10조4900억원. 이중 2007년도 세계잉여금 4조9000억원 중 1조6000억원(※3조3000억원은 재정지출)을 추경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윤선 대변인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고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지만 현재 재정경제법에 따라 경기침체와 재정이 곤란한 상황에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는 요건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을 반대해왔던 한나라당의 입장 선회로 법령 개정도 불가피해졌다. 임 정책위의장은 "추경 내용은 세입예산을 일부 고치고, 세출예산에서 환급해주거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위해서는 일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 여야간 원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조 대변인은 장외투쟁 중인 통합민주당을 향해 "6월 중에 원구성 협상에 임해 18대 국회가 정상개원 하지 못하면 고유가종합대책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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