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가 지정기부금단체?", 네티즌 발끈

↑ 10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주최한 '법 질서 수호 FTA 비준촉구 국민대회'

네티즌들이 사단법인 뉴라이트가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돼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다음 아고라 등에 해당사실이 올라오자 "우리 세금이 왜 여기에 쓰이나", "뉴라이트가 어떻게 공익단체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선정됐다"는 등 비난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뉴라이트의 관련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이 지난 10일 '100만 촛불대행진' 때 보수단체들과 함께 '맞불집회'를 연데다 최근의 역사교과서 파동 등이 겹쳐 네티즌들의 공격대상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뉴라이트를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06년 6월30일이다. 지정기부금 단체가 되면 여기에 후원금을 낸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법인의 주무관청이 추천을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통상 분기마다 한 차례씩 지정을 한다. 뉴라이트의 검사,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은 서울시다.

문제는 뉴라이트가 사실상 정치활동 단체라는 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에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다.


그간 뉴라이트 전국연합은 평택미군기지 이전, 한미FTA,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시위 등 주요 현안마다 대규모 정치집회를 열었다. 지난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 지지선언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활동 금지)해당 조항은 2008년에 만들어져 이미 지정된 단체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6년 10월에 당시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뉴라이트가 유사 정치단체가 아니냐"고 따져 묻자 이후 재경부는 '참세상'을 비롯 몇몇 지정기부금단체의 주무관청에 '정치단체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뉴라이트도 서울시에 확인을 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1300개가 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기획재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뉴라이트가 애초 설립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지 여부는 주무 관청인 서울시가 감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담당부처는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아닌) 사단법인 뉴라이트가 정치활동을 하는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힘들다"며 "뉴라이트 같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ㆍ취소, 예산 감시 등 '돈'이 관계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밝혔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측은 "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은 구분돼 있다"며 "집회는 전국연합의 이름으로 하고 뉴라이트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 두 단체는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뉴라이트전국연합의 후원금 예금주도 사단법인 뉴라이트로 돼 있다. 뉴라이트와 뉴라이트전국연합의 모든 후원금은 뉴라이트로 들어온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의 한 관계자는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토론회 등 정책적 사업을 주로 맡는다"며 "바쁠 때는 (두 단체가) 서로 돕는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의 다른 조건도 문제다.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할 것'이란 조건을 뉴라이트는 지키지 않고 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후원금이 너무 적게 들어와 공개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는 모두 1368개로 이 가운데 현재까지 '취소'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