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실제로는 이익배당하고 있다"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법적으로 이익배당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의사와 직원에게 고액의 급여를 주고, 수익은 세금이 면제되는 고유목적사업계정으로 환입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이익을 배당하고 있다."

이병희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은 21일 "오래된 규제는 각종 편법만 만들어내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의료관련 현행 규제는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기도 전에 만들어진 오래된 틀"이라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현실에 맞게 규제부터 선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국민의료서비스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의료서비스에 영리성을 일부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수준의 의료민영화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지난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한 평가와 정책적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낸 실무자다. 그는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의료인 한 명이 하나의 의료기관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도 토털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의료기관 설립자에 대한 엄격한 제한으로 의원과 병원, 요양기관, 한방병원 등 복수 의료기관 개설이 곤란하다"며 "이는 토털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해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이 불투명한 경영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과장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인 만큼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작성된 재무제표의 정확성도 결여되는 상황"이라며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진료비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것도 병원의 수익과 지출구조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같은 불투명성은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켜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역시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비스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의료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이 과장은 "의료서비스산업 종사자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2006년 2530만원으로 전 산업 평균인 4380만원을 크게 밑돌았다"며 "진입장벽이 높은 대표적 내수산업으로 경쟁유인이 낮은 데다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서비스가격이 통제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장은 "일본,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의 의료서비스산업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5~6% 수준"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기준 25조원으로 GDP의 3%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