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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이원화 "검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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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 이원화 "검토 안한다"

머니투데이
  • 신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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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8.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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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정부가 선택형 보충보험을 추진해 건강보험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보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문화일보 보도와 관련,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의료보장체계 선진화 방안'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높은 보험료를 낸 사람은 보장수준이 높은 보험을 받을 수 있는 이원화체제로 구성된다. 민간보험이 하던 의료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정부가 맡겠다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 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앞서 용역보고서는 현 정부의 의료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과장은 "문제가 된 보고서는 지난해 9월경 기획 예산처가 발주해 올해 기획재정부가 인수인계 받은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의논한 바가 없으며, 검토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세부시행안 등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다"면서 "재정부가 건의해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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