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인력 감축 본격화

노동교육원 등 39개 공공기관이 통합, 폐지 또는 기능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 대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졌다.

우선은 잔여인력에 대해 모기관 등 타기관 흡수, 자연감소 유도 등이 추진되지만 일부 비정규직 등의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40개 공공기관에 대한 통합, 폐지, 기능조정, 민영화 방안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교육원, 정기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3곳이 폐지된다. 또 연구개발(R&D) 관리기관, 정보기술(IT) 진흥기관 등 29개 기관이 각부처당 하나씩 총 13개로 통합된다.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7곳의 기능이 축소되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공항 가운데 1∼3곳에 대한 경영권 매각이 추진된다.


정부는 폐지 또는 통합되는 기관의 인력에 대해 모기관으로의 흡수와 자연감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배국환 재정부 제2차관은 "인력 조정 문제는 소관부처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모기관으로 흡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폐지되는 노동교육원은 노사관계 당사자나 공무원 등에 대한 노동 및 직무 교육을 맡아온 곳으로 현재 정원은 97명이다. 인력 가운데 일부는 기능을 넘겨받는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옮겨간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일을 해온 정리금융공사의 경우 내년까지 보유자산을 모두 매각하거나 위탁한 뒤 폐지된다. 현재 정원은 36명으로 일부는 모기업인 예보(지분 100%)로 넘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광고물 설치·운영 업무를 맡아온 코레일애드컴은 정원이 30명으로 일부는 모기업인 철도공사(지분 98%)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타기관으로 일부 흡수되는 경우에도 관리부서 등 중복부문의 인력은 100% 소화되기 어렵다.

IT진흥기관들의 경우도 10개의 기관이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관광체육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당 하나씩 단 4개로 합쳐지게 돼 있어 관리부서 등 대규모 잉여인력 발생이 불가피하다.

기관장 자리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11일 발표된 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과 다음달 중 나올 3차 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통폐합 또는 폐지 총 30여개의 기관장 자리가 사라진다. 배 차관은 "기관이 통폐합될 경우 기관장들은 아마 자동적으로 해임이 될 것"이라며 "통폐합 후 기관장은 기존 기관장 가운데 한명이 하거나 제3의 인물이 하거나 그때 그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도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이전 계획을 일부 수정키로 했다.

이번에 통폐합되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과 폐지되는 노동교육원 등이 지방이전 대상이다. 이미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공사, 토지공사와 민영화가 추진되는 건설관리공사도 마찬가지다.

배 차관은 "공공기관 선진화 과정에서 지방이전 예정지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기관 맞교환(스와핑)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지방이전 계획에 약간의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