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완화 소급불가에 '집단소송' 움직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판교 중소형 입주예정자 반발 거세..불법양산 우려
-남양주 진접, 파주운정, 용인흥덕 입주예정자 '전소연' 결성.. "판교와 다르다"
-추석전 국토부 항의 방문,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 강구

정부가 아파트 전매제한기간 완화를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신도시 입주자 예정자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수도권 주요 신도시와 택지지구 입주예정자협의회를 중심으로 연합협의체를 결성하고 소송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주요 신도시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파주운정신도시, 남양주 진접, 양주 고읍지구 등 수도권 입주예정자 회장들은 전날 모임을 갖고 '전매제한완화 소급적용 추진연대'(이하 전소연)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전소연'은 정부의 기존 입주예정자들의 전매제한 완화 소급적용 배제에 반대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조직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소연'에는 판교신도시, 용인흥덕지구, 인천청라지구 등 입주예정자협의회도 동참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관련법안 시행령 개정 전까지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될 수 있도록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한편 국토부 정책담당자와 면담 또는 항의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파주운정신도시 입주예정자연합회 김주광 회장은 "파주운정이나 남양주 진접 같은 곳은 정부가 지정한 성장과밀권역도아니고 현재도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곳"이라며 "불과 몇 달 차이로 전매제한기간이 5년씩이나 차이나는 것은 넌센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만일 정부안대로 시행령이 통과돼 소급적용이 안될 경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판교신도시에서는 중소형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이 중대형에 비해 5년 더 길어 무주택 서민만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호 판교입주예정자협의회 사무국장은 "중소형 아파트 당첨자 대부분이 10년 이상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서민들"이라며 "경기침체와 대출 등으로 힘겨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매제한 완화가 소급적용되지 않을 경우 불법전매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8·21대책 발표대로 소급적용 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근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검토 과정에서 규제개혁추진위원회의 지적이 있을 경우 소급적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