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 동력'은 '저탄소 녹색성장 동력'

신성장동력기획단이 22일 발표한 '신성장 동력'은 정부가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에 비중을 두고 있다.

신성장동력으로 선정된 업종 중 상당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됐을 뿐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투자 금액도 상당 부분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것들이다.


기획단은 "이번에 선정된 신성장동력은 지식기반 경제와 신기술 융합화, 에너지·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지식·혁신 주동형 녹색성장 모델로 정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정부는 태양전지와 연료전지 등 9개 그린에너지 분야 연구 개발(R&D)에 5년간 3조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신성장동력 과제 역시 이같은 '그린에너지'를 포괄하고 있다.

우선 6대 분야 가운데 에너지·환경 분야에 무공해 석탄에너지와 해양바이오 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회수 및 자원화,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원전플랜트 등 이른바 '그린에너지' 6개 업종이 포함됐다.


여기에 수송환경시스템 분야의 그린카, 뉴 정보기술(IT) 분야의 발광다이오드(LED) 등도 저탄소 녹색성장과 밀접한 과련이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따지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제가 전체 신성장동력 22개의 3분의1을 넘는다.

신성장동력기획단은 향후 5년간 이들 8개 업종에 정부와 민간에서 총 35조37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금액 역시 전체 신성장동력에 소요되는 99조4000억원의 35.6%를 차지한다.

기획단 관계자는 "그린에너지는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의 동력이 되는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에 해당한다"며 이들 그린에너지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제시한 이유를 설명했다.

기획단은 이같은 녹색성장 분야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했다. 우선 무공해 석탄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해외 저급 석탄광 확보를 지원하고 해양 바이오연료 확보 차원해서 적도 지역 우뭇가사리 양식장을 확보하는 등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린카와 LED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과 의무사용제 등 정책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조언했다.